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이번 글에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농어촌 주민 지원 사업의 개요와 배경
우리나라 농어촌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농업과 어업은 여전히 국가 식량 안보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적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고, 남은 주민들은 대체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업을 기획한 이유는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점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해당 지역 내 상권에서만
사용되도록 하여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즉,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이라는 생활 보조 혜택을 받으면서도, 해당 금액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 그대로 투입되어 지역의 경제 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주민 개개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원 대상 지역과 선정 방식
이번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가운데 6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농어촌 주민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은
실험적 성격을 띠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인구 유출이 심각하거나 고령화율이 높은 곳, 그리고 지역 내
경제 자립도가 낮아 국가 지원이 시급한 곳이 우선순위로 고려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2024년 말까지 구체적인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6개
군의 주민들은 2025년 1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발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6개 지역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확장 가능성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이번 지원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제공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해당 지역에
두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부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된 군(郡)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자격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여부 검토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
지원 금액은 매월 15만 원이며, 3년간 총 5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단위 지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모두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4명이 각각 매월 15만 원씩, 가구 전체로는 매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년이면 720만 원, 3년간 약 2,160만 원이라는 상당한
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시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수도 요금 납부 내역이나
거주 사실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신청 전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일정과 세부 절차는 2024년 말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과 경제적 효과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가 곧바로 지역 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상품권으로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은 마트
매출로 연결되고, 마트 운영자는 이를 기반으로 직원 고용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된다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면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상품권 사용은 단순한 개인 소비를 넘어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또한 일반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 번의 소비가 여러 차례 지역 내에서 재사용되는 ‘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상품권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면, 상인은 그
수익으로 지역에서 다른 재화를 구입하거나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원금은 단순히 소비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상품권은 디지털·모바일 형태로도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은 스마트폰
